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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시책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함.
행정자치부 Bye 인감 hi 서명 아직도 장농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

  • 인감도장 제작‧관리·보관 비용 소요
  • 인감위조, 부정발급 등 재산상의 피해유발
  • 글로벌스텐다드에 불부합(인감을 사용하는 나라 : 한국, 일본, 대만)
    • 금융거래시 서명에 의한 거래(신용카드, 어음, 수표 등 광범위하게 서명사용)
    • 외국인 등 인감증명제도 불합리하게 인식

본인서명제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관 : 구‧군 민원실, 읍‧면‧동, 출장소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후 서명 발급(사전등록없음)
    • 시 행 일 : 2012.12. 1부터
    • 수 수 료 : 300원(인감증명서 : 6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등록기관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동, 출장소 1회 방문신청
    • 발급방법 : 인터넷(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제출
    • 시 행 일 : 2013. 8. 2부터
    • 수 수 료 : 무료
      ※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발급후 전용사이트를 이용 발급, 제출

본인서명제의 좋은점

  • 인감도장 제작‧보관, 인감신고, 사전등록 불필요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 예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없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발급·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동인증서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 대리발급 불가
본인
3)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
4)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증
5) 수요기관
   확인방법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온라인상 확인
6) 시행일 1914. 7. 7 2012. 12. 1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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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김경진 (☎053-667-2227)
최근자료수정일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