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분야별정보
  2. 도시주택/건설
  3. 건축/정보통신
  4. 허가/신고/승인
  5. 착공신고

허가/신고/승인

관련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신고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용도변경 제외)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추가제출
  •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서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
  • 건축허가표지판 현장설치 사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전부 또는 일부가 다중이용 건축물 (학교, 학원, 유흥주점, 병원, 휴양시설, 관광공연장)
    건설업자의 시공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 건축민원서식 자료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http://eais.go.kr/)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건축과 우정구 (☎053-667-2985)
최근자료수정일
20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