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민원
  2. 종합민원실
  3. 행정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4. 행정규제개혁신고
  5. 행정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신고

행정기관의 규제사무 중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중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문이 있으시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의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 ·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규제개혁신고센터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조정실 이윤정 (☎053-667-2141)
최근자료수정일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