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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알려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인자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2021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2019년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 전국민을 100명으로 가정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단,노인,한부모가 포함되는 가구에 한하되,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                                      없는 경우),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지원내역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복지전화 서비스, 전화기본요금 감면,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융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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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은경 (☎053-667-3572)
최근자료수정일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