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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승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대상
  •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다만,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
  •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서
    • 대지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증빙서류
      • 건축설비등의 관련된 도서
      • 정화조설치 신고도서
      • 배수설비설치 신고도서
    • 기타 소방시설 설치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정보통신설비 등 관련된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접수 및 처리 (세움터)
허가(신고)서 접수-> 구청건축과:건축법관련검토, 타법관련인허가 사항 관련부서 협의(정화조설치신고, -소방동의,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산림형질변경등, - 기타 타법관련 인허가사항 등 저촉사항(대구시 허가건물 : 21층이상,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관련법 담당부서와 협의와 회신 ->허가서(신고필증)교부허가(신고)서 접수-> 구청건축과:건축법관련검토, 타법관련인허가 사항 관련부서 협의(정화조설치신고, -소방동의,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산림형질변경등, - 기타 타법관련 인허가사항 등 저촉사항(대구시 허가건물 : 21층이상,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관련법 담당부서와 협의와 회신 ->허가서(신고필증)교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조, 19조 대상
  • 대상
    • 건축허가대상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기타 소방시설 설치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정보통신설비 등 관련된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및 기본설계도서
    • 대지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증빙서류
    • 건축설비등의 관련된 도서
      • 정화조설치 신고도서
      • 배수설비설치 신고도서
    • 기타 소방시설 설치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정보통신설비 등 관련된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일 것
2.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3.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가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제1항
  • 대상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기본설계도서
    • 일반 건축허가 신청서류와 동일

가설건축물 신고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 하는 것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 (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 생에 지장이 없는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제2항
  • 신청시 구비서류
    • 신고서
    •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
  • 신고대상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 건축물 시설군
    •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산업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허가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상기 건축물 시설군의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상기 건축물 시설군의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고

주의사항주의사항
1. 허가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2.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행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용도] 동일한 호안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 관련법령
    • 건축법 19조3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구비서류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확인(관련부서와 협의:단독정화조하수도원인자부담금)->건축과(대장정리)신청서작성->접수->검토확인(관련부서와 협의:단독정화조하수도원인자부담금)->건축과(대장정리)

※ 건축민원서식 자료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http://eais.go.kr/)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공작물 축조신고

  •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8조
  • 대상
    •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조시설 :
        • 레미콘제조시설, 높이 10미터이상의 호이스트, 높이 6미터 이상의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저장시설 :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은 제외),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희시설 :
        •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양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 소각시설 :
        • 높이 6미터이상의 쓰레기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구비서류
    • 배치도 1부
    • 구조도 1부

건축민원서식 자료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http://eais.go.kr/)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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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건축과 우정구 (☎053-667-2985)
최근자료수정일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