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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식재산권
  5.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도시란?

  • 기업이나 구민들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등) 의 창출·활용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내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브랜드가치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도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 재산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정의하는 지식재산권이란?

  •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ㆍ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ㆍ등록 상표ㆍ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함.

지식재산권의 종류

재산권

재산권 - 유체재산, 무체재산
재산권유체재산ㆍ동산
ㆍ부동산
무체재산ㆍ산업재산권
ㆍ저작권
ㆍ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ㆍ특허권(발명)
ㆍ실용신안권(고안)
ㆍ디자인권(디자인)
ㆍ상표권(상표)
저작권ㆍ저작권
ㆍ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ㆍ영업비밀
ㆍ컴퓨터프로그램
ㆍ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ㆍ데이터베이스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종류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정의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것(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한 물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기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써 상호 마크 등
보호대상물건(물질,장치)방법(사용,제조방법)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수용자의 이익
등록요건ㆍ산업상 이용가능성
ㆍ신규성
ㆍ진보성
ㆍ산업상 이용가능성
ㆍ신규성
ㆍ진보성
ㆍ공업상 이용가능성
ㆍ신규성
ㆍ창작성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부등록대상공서양속,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ㆍ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ㆍ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ㆍ국기,국장 등과 동일한    디자인
ㆍ공서양속 위배 디자인
ㆍ타인업무와 혼동우려가    있는 디자인
ㆍ국기,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ㆍ공서양속문란상표
ㆍ타인의 성명,명칭,상호
ㆍ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존속기간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반영구적 권리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 독점을 통한 경쟁우위 선점, 산업재산권 불쟁 해결이 쉬움, 아이디어의 재산권화, 기업에 대한 신뢰증진
독점을 통한 경쟁우위 선점특허권 등 독점권을 이용한 경쟁 우위를 선점 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이 쉬움특허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라이센스 계약이 용이
아이디어의 재산권화권리화 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공개되면 타인이 쉽게 모방 가능
기업에 대한 신뢰증진신규투자, 자본유치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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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과 최건호 (☎053-667-2681)
최근자료수정일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