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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안내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허가구역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자치구·군 전지역), 시도지사(자치구·군 일부지역)

지정기간

  • 2020.2.5. ~2025.2.4.(5년)
  • 현재 우리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안내
지정지역지정사유지정기간구역 및 면적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대구광역시공고 제2020-116호) 대구시신청사 부지 2020.2.5 ~ 2025.2.4.
(5년)
두류3동,감삼동,성당동 일부(건립예정부지0.15㎢,
주변지역 1.55㎢)

토지거래허가권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토지거래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안내
용도허가조건허가면적이용의무 기간비고
주거용지 자기주거용 180㎡ 초과 시 2년
 
상업용지 자기경영용 200㎡ 초과 시 4년  

구비서류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 토지 목적 불이행시 : 토지가액 10%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 허가절차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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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석경선 (☎053-667-3054)
최근자료수정일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