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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운영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알림

주택법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으로
‘21.1.24.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주요내용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전 區→市 품질점검단 점검 요청)
  •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 점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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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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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