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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 환경분야 :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등
  • 공정경쟁분야 : 기업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등

“공익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 :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비밀보장: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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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단, 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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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