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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유발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교통시설 개선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지역(법 제3조)

  • 대구광역시 전역(달성군 제외)
    •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읍·면지역 제외)

부과대상 시설물(영 제16조)

부담금 경감 (영 제24조)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조례 별표2조례 별표2 미리보기)
    • ① 이행신청 계획서 제출(매년 7월 31일까지)
    • ② 감축프로그램이행
    • ③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매년 8월 10일까지)
    • 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

부담금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자
    소유권 이전시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일할계산신청 가능

부과기준일 및 납기(영 제21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분할납부(영 제26조)

  • 부담금이 500만원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를 허가할 수 있음
    • ① 납부신청(납부개시후 5일 이내)
    • ② 허가여부 서면 통지 및 분할고지서 발급

가산금 및 독촉(법 제40조 및 영 제27조)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3/100의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 발부(납부기한 경과후 20일 이내)
  • 독촉 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과오납 처리(법 제40조)

  • 부담금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추징하거나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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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행정과 박수영 (☎053-667-3015)
최근자료수정일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