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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거래신고

부동산중개보수안내

부동산중개보수 지불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완불 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구분거래가액요율상한(단위 : %)한도액(단위 : 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이상 9억원미만 0.5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 임대차 등 거래 금액이 6억원 이상
    •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0.9%,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8% 안에서 상호계약에 의함(시행 : 2015. 4. 10부터)
  • 임대차가 월세인 경우 : 월세보증금액+(월세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월세보증금액+(월세액 × 70)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안내 - 구분, 요율상한, 비고
구분요율상한(단위 : %)비고
매매·교환 0.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
(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등 0.4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상가, 농지, 임야 등)

  • 0.9%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기타사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규정된 금액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더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39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반사항 접수는 달서구 지적과 토지행정팀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민의 소리-불법중개행위신고에서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부동산임대·매매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1부
  • 문의 : 달서구 지적과 토지행정팀 ☎ 667-3056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장소 : 지적과(☎ 667-3056)
  • 처리절차 :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요건 검토·결정 → 등록통지 → 보증설정(증빙서 제출) → 인장등록(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사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여권용 사진 1매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법인 : 3만원
  • 공인중개사 : 2만원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 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9.2.21 이전 계약분은 60일이내 신고를 해야 됨)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해제신고를 하지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19.2.21 계약분부터 적용)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처 : 당해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신고
    • 인터넷 신고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실명확인 로그인(공동인증서) → 신고서작성·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토지소재지 시·군·구) → 신고서 확인 및 신고필증발급(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신고의무자)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기신청시 신고필증 첨부)
  • 과태료 : 신고기한 경과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거래유형중 매매 및 취득권리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잔금 지급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
    •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 1통
    • 신청장소 : 구청 민원실 검인창구(☎ 667-2337)
    • 수수료 : 없음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안내

    • 등기신청 의무기간
      •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인 경우에는 반대급부이행 완료일부터, 증여인 경우에는 계약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5% ~ 30% 이하의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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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김유진 (☎053-667-3055)
    최근자료수정일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