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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지적측량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분할이란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분할 최소면적

  • 용도지역별 대지분할 최소면적(분할 후 기준)
    용도지역별 대지분할 최소면적(구분,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구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분할최소면적(단위 : ㎡) 90 150 200 200
  • 기타지역의 대지분할 최소면적(분할 후 기준)
    구분별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 산업용지, 개발제한구역(대지, 기타)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산업용지개발제한구역
    대지기타
    분할최소면적(㎡) 2000 1,650 330 200

분할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인의 자격
    • 토지소유자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인
    • 민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분할신청 위임을 받은 자
  • 신청 및 처리 절차
    • 분할측량신청 : 위 신청인의 자격을 갖춘 자
    • 분할측량 접수 : 구청민원실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는 지적측량업자도 접수가능)
    • 현지측량 :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가 실시
    • 측량성과검사 : 구청 토지정보과
    • 분할측량성과도 교부 : 지적측량수행자 → 신청인
    • 분할공부정리신청 : 위 신청인의 자격을 갖춘 자
    • 결의 및 공부정리 : 구청 토지정보과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 구청 토지정보과 → 관할 등기소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 : 문자서비스 및 문서통지
  • 신청 구비서류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산업관리공단의 토지분할 승인서류
  • 처리기간(공휴일은 제외)
    • 분할측량기한 : 5일
    • 측량검사기한 : 4일
    • 분할공부정리 처리기한 : 2일(법정 처리기한 3일)

분할공부정리 수수료

1필지 당 1,400원(분할 후 기준)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신청대상

  •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 도로.하천.구거.철도용지.공원 등 공공용지

합병요건

  • 합병대상토지의 소재지, 지목, 소유자,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대상토지의 지반이 서로 연속할 것
  • 합병대상 토지가 기등기와 미등기 토지가 아닐 것
  • 합병대상 토지 중 1필지 일부 토지용도가 달라 분할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합병대상 토지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등기가 없을 것. 다만,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합병가능 함
  • 합병대상 토지가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고,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같을 것
  • 합병대상 토지가 구획정리 및 경지정리, 축천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가 아닐 것

합병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인의 자격 : 토지(임야)분할 신청자격과 같음
  • 신청 및 처리 절차
    • 합병신청 : 위 신청인의 자격을 갖춘 자
    • 합병신청 접수 : 구청민원실
    • 토지이용현황조사 : 담당자 현장조사 실시
    • 결의 및 공부정리 : 구청 지적과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 구청 지적과 → 관할 등기소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 : 문자서비스 및 문서통지
  • 신청 구비서류 : 없음

처리기한(공휴일은 제외)

3일(법정처리기한 5일)

합병공부정리 수수료

1필지 당 1,000원(합병 전 기준)

토지(임야)지목변경

토지(임야)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된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 구거 등의 공공용지가 용도폐지 결정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주요 지목의 설정 기준

  • 전 :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재배 토지
  • 답 :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재배 토지
  • 과수원 : 과수류 재배 토지
  • 목장용지 : 초지, 소,말,돼지,닭,개,토끼,오리,사슴,꿀벌 등의 사육 토지
  • 대 : 주택 사무실, 점포, 박물관, 미술관 등의 부지
  • 공장 : 제조업 공장시설물 부지, 공단 내 공장부지
  • 주차장 : 독립적인 주차시설부지, 주차장법에 의한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
  • 주유소용지 :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 부지
  • 창고용지 : 독립적으로 설치된 물건 보관 또는 저장 시설 부지(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에 설치하는 농산물저장 창고는 제외)
  • 도로 : 관계법령에 의해 개설된 도로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 유지 : 댐, 저수지, 호수, 연못 등의 부지
  • 체육용지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의 부지(독립되지 아니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은 제외)
  • 잡종지 : 야외시장, 비행장, 변전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세차장, 자동차경정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지목변경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인의 자격 : 토지(임야)분할 신청자격과 같음
  • 신청 및 처리 절차: 토지(암야)합병 신청 및 처리 절차와 같음
  • 신청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공공용지의 용도폐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구비서류 없음

처리기한(공휴일은 제외)

3일(법정처리기한 5일)

지목변경공부정리 수수료

1필지 당 1,000원

유의사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한 토지가액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됨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종류

  • 기초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위성측량
  • 세부측량 :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측량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 한국국토정보공사홈페이지(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참조

측량 접수 및 문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접수창구(☎ 053-714-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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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안현희 (☎053-667-3062)
최근자료수정일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