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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용어해설

지적

  • 국가기관이 국토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함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함.
  • 지목의 종류 및 도면에 표기하는 부호
    코드별 지목, 부호
    코드지목부호코드지목부호
    1 15 철도용지
    2 16 제방
    3 과수원 17 하천
    4 목장용지 18 구거
    5 임야 19 유지
    6 광천지 20 양어장
    7 염전 21 수도용지
    8 22 공원
    9 공장용지 23 체육용지
    10 학교용지 24 유원지
    11 주차장 25 종교용지
    12 주유소용지 26 사적지
    13 창고용지 27 묘지
    14 도로 28 잡종지

지목의 구분 및 해설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위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제외
  • 주유소용지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그리고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및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 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그리고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함.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토지(임야)대장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대장을 말함.

공유지연명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1 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등이 등재된 대장을 말함.

대지권등록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토지의 고유번호·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한 대장을 말함.

지적도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으로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이 있음.

임야도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을 말하며 임야도의 축척으로는 1/3000, 1/6000 이 있음.

경계점좌표등록부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으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지번·좌표·토지의 고유번호·지적도면의 번호·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부호 및 부호도 등을 기재한 대장을 말함.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함.

경계복원측량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 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 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함.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함.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함.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함.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함.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함.

필지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함.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함.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함.

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함.
  • 경계 설정의 기준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함. (면적단위: ㎡)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하는 것을 말함.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하는 것을 말함.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기지점

기초측량에서는 국가기준점 또는 지적기준점을 말하고, 세부측량에서는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면상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말함.

기지경계선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함.

전자평판측량

토털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함.

토탈스테이션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함.

지적측량파일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함.

측량준비파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면 및 대장속성 정보를 추출한 파일을 말함.

측량현형파일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함.

측량성과파일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 후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 작성된 측량결과도파일과 토지이동정리를 위한 지번, 지목 및 경계점의 좌표가 포함된 파일을 말함.

측량부

  •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측부·계산부 등 이에 수반되는 기록을 말함.

측량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함.

측량성과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함.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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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김학우 (☎053-667-3061)
최근자료수정일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