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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대상 건축물

  • 무허가 건축행위 : 증축·개축·대수선·신축 및 가설건축물 전부
  • 허가 및 신고된 건축물 : 용도변경 또는 위법 시공 등 건축법위반 건축물 전부

불법 건축행위시 처벌사항

  • 적법한 조치를 지연시『이행강제금』매년 2회이상 반복 부과
  • 이행강제금 체납시 재산압류(부동산 등)등 불이익 처분
    • ※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적발되면 시정, 독촉, 이행강제금예고 등 자진 철거를 촉구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면적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이행강제금은 면적 등에 의해 산출되며 철거시까지 부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위반 건축물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건축물이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만, 연면적이 85제급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부과한다.

불법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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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건축과 허은영 (☎053-667-2935)
최근자료수정일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