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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현장조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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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로서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공사
  • 단, 감리를 한 경우는「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홍보전산과로 제출 하십시오
  •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제외)

처리절차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하여 홍보전산과에서 도면검토 후, 홍보전산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하여 홍보전산과에서 도면검토 후, 홍보전산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6번 창구 (신청서식)
  •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대상건축물, 수수료
대상건축물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처벌규정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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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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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게시글 목록1 - 번호,제목,부서명,등록일,첨부,조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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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2020년 3/4분기) 홍보전산과 2020-10-23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_현황_2020년3분기..xls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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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2020년 1/4분기) 홍보전산과 2020-03-31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_현황_2020년1분기..xlsx 11
2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2019년 4/4분기) 홍보전산과 2019-12-31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_현황_2019년4분기..xlsx 7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2019년 3/4분기) 홍보전산과 2019-10-01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_현황_2019년3분기..xlsx 21
1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2019년 2/4분기) 홍보전산과 2019-07-01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_현황_2019년2분기.xlsx 34
1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 (2019년 1/4분기) 홍보전산과 2019-04-05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_현황_2019년1분기.xlsx 49
1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2018년 4/4분기) 정보통신과 2019-01-02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_현황_2018년4분기.xlsx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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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산과 김은호 (☎053-667-2471)
최근자료수정일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