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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2021. 6.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1-05-12
작성자
이나나 ( T. 053-667-3052)
조회
805
□ 시 행 일: 2021. 6.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 8. 18. 신설, '21. 6. 1. 시행

□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 / 변경 / 해제

□ 신고대상
    - 물  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지  역: 수도권 외 군(郡)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dalseo.daegu.kr)
    - 방   문: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효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신고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 자세한 신고방법은 붙임2 참조

□ 제재사항: 지연신고ㆍ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21.6.1.~‘22.5.31.) 운영, 과태료 부과 면제(단, 고의 악의적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예외)

□ 문의사항: 1588-0149(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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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산과 강진경 (☎053-667-3164)
최근자료수정일
2021.06.15